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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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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부산지방법원 2020.12.31 2020구단2001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9년
2.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080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단6196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4.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1319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 등 취소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등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5. 서울행정법원 2019.12.31 2019구합85362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연금부지금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고용정책 기본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2018년
6.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27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7.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55251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8.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68103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보상연금선급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같은 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부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9.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3143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0. 서울행정법원 2018.12.31 2018구단78377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부당이득금환수결정처분취소
업무상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1.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5790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12. 수원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976
장해급여청구 부지급 결정처분취소
장해급여청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7년
1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80892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6년
14.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3753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15.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66226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진폐장해등급재판정신청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2014년
16. 서울행정법원 2014.12.31 2014구단52193
장해등급 재결정처분 취소청구의 소
장해등급재결정처분취소청구의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헌법
2013년
17.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395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1년
18.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2488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0년
19. 대구고등법원 2010.12.31 2010누285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등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등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20.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36116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상병보상연금청구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질병
뇌혈관및심장질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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